【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수도권에 더욱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낮출 계획이다.

특히 시장의 전망대로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집값 상승세가 더 가속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처럼 미래 금리 변동 위험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올해 2월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했다. 이후 2단계 조치(0.75%포인트 적용)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뤘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당국은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당초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올려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시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5000만원 차주(30년 만기, 대출이자 4.5% 가정)가 변동금리로 대출받게 되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900만원이었다. 

그러나 9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된 상태에서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3억29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약 4200만원 줄게 된다.

이와 비교했을 때 지방(비수도권)에서는 3억2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가 약 27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즉, 9월부터 수도권 대출 한도가 지방보다 약 1500만원 낮게 책정되는 셈이다.

또 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8400만원 줄어든 5억74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주기형 고정금리 또는 혼합형(고정+변동금리)으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변동금리를 택할 때보다 한도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이 받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의 30~60%만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금리)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확정하면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계대출 폭증세가 꺾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급증세는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실제로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719조 9178억원으로 이달 들어 4조 1795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더욱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높아지면서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유력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욱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당국은 9월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 조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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