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최근 두 달 사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보다 과도하게 높은 은행은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를 낮춰 잡겠다고 경고했다.

이달 초부터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 수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면서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혀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획과 비교했을 때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에 관리 계획을 잡을 때 은행별 목표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은행권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당부해왔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 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최근 두 달 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21일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이미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 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인 것으로 진단했다.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연초 계획 대비 150.3% 수준으로 연초 목표치를 8개월로 환산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수준은 200.4%에 육박한다.

이 중 경영계획 대비 실적 비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376.5%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별 DSR 목표치 관리와 더불어 다른 업권(보험·중소금융)으로 풍선 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출까지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은 지금과 같이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연기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방치하다 뒤늦게 은행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과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주요 감독당국도 필요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큰 금융회사(부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상시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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