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선포→4일 새벽 1시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새벽 4시경 해제
윤 대통령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 등 무도한 행위 중단해달라"
민주당 등 야당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법이며 탄핵 사유"…정국 혼란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호외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호외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 모두가 공포와 혼란을 겪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지난 1979년 이후 45년만이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로 거듭된 탄핵과 예산안 삭감 등을 거론했다.

이후 같은 날 밤 11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이에 국회는 비상 소집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했고, 표결에 참여한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후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따라 계엄령 선포 무효"라고 선언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투표에는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6시간만에 종결됐지만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이번 계엄 선포가 "명백한 위법이며 탄핵사유"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4일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그 자체로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지금까지 개혁신당은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오늘의 사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계엄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우리 군이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특히 야당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반헌법적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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