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예·적금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대출 금리는 큰 변동이 없으면서 은행권 ‘이자장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대출금리 인하 여부·속도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김병환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라며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출 증가 속도와 관련해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올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가 붙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거둘 수 있다.

그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앞두고 두어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경상성장률인 3.8% 범위 내)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4월에는 연간 계획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증가 속도를 보면 연간 목표치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로서는 몇 개월 동안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규 대출이나 수신과 관련해서는 예대금리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지만, 잔액 기준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가 잔액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있어 지방과 수도권에 차이를 둘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만약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 또는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검토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 데 있어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일 뿐 지금보다 완화하겠다는 의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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