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상환 부담 낮출 것”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체계로 대출장벽 Down”
각종 금리인하 공약에 은행권 당혹…“은행권 희생만 강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달별 후보들이 내놓은 '상생금융'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은행권이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달별 후보들이 내놓은 '상생금융'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은행권이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별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발표된 가운데 경제 분야 ‘상생금융’과 관련한 공약들에 대해 은행권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불황 장기화 속에서도 몇 년째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은행권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완화와 같은 정책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투표 기호 순)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별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후 각종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금리인상기를 겪으면서 최근까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채무조정, 탕감 등 종합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등으로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이 후보 측 설명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특별융자 실행,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을 내세우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와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도 늘릴 계획이다. 대출 장벽을 낮춰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이재명·김문수 후보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은행권과 연관이 되지 않은 지원 방안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은행권 내에서는 후보별 공약이 조금씩 온도 차는 있지만, 결국 ‘은행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탕감 또는 대출연장 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 재정이 아니라 은행들의 자금을 대선주자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권 인사들이 가장 손쉽게 국민들에게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은행권”이라며 “추가적인 자금이 소모되지도 않고, ‘상생금융’을 내세우면 얼마든지 표심을 흔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요 은행들의 ‘이자장사’ 논란이 이번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크게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주요 은행들의 실적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은 상황”이라며 “대선주자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은행권을 타겟으로 민심(民心)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업계에서도 경기 부진에 따라 은행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사회적 역할 수행 요구가 과도할 경우 자본적정성 부담으로 유동성 공급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공공적 관점에서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은행주 투자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슈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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