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국정 운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각종 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대 저성장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수 침체 장기화·미국 상호관세 정책 등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결정 직후 대국민 감사 인사를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을 더 나은 국민의 삶과 한국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여러분이 제게 대통령직을 맡기신 직후부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한 이유는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안팎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5%에서 1.0%로 낮췄다.

고령화·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등이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집권하게 되면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경제 회복’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 같은 상태”라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본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당시 발언들을 고려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부터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24조원)·경제 성장(11조원) 예산이 포함된 30조원이 넘는 자체 추경안을 제안했다.

민생 회복 예산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13조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상생 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 분야 소비 바우처(5000억원) 등이 담겼다.

경제 성장 예산의 경우 인공지능(AI)·반도체·연구개발 예산 증액(5조원), 지방재정 보강(2조6000억원) 등이 거론됐다.

이 중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 사업이 추경을 통해 현실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경제 강국’ 비전 공약으로 지목한 사업들이 성장동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대선 공약집에는 정부·민간의 AI 투자 확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AI·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글로벌 기업 육성, 주가 5000시대 개막,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이 제시됐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AI 3대 강국·잠재 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공약을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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