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이번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첫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화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했는데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만에 전체 대상자 중 57.1%인 2889만8748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높은 신청률만큼 이미 소비쿠폰을 받아 사용해 봤다는 네티즌들의 후기를 네이버 기사와 유튜브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경 렌즈 바꿨어요. 그래도 5만5000원 남아서 뿌듯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조금만 힘내주세요~”

“저도 오늘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미용실에서 커트하고, 동네 마트 가서 양배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바나나, 계란 한판, 편육 사서 방금 샐러드 해 먹었네요. 결제할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분 좋네요.”

“집 앞 편의점 6년째 단골인데 평소 담배랑 음료 1+1만 샀는데 오늘 생활용품, 식재료 이것저것 담다 보니 8만원이 나오더라고요. 6년 다니면서 사장님 미소를 처음 봤습니다.”

소비쿠폰 사용 손님을 맞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댓글도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늘 어르신이 쿠폰 받아오셔서 팥도너츠 사가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감사합니다”

“가게 운영 중인 점주입니다. 초밥이 가격이 있는 메뉴라 손님들이 거의 없다가 어제오늘 소비쿠폰의 효능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가게가 문제가 아니라 손님들의 형편이 어려웠다는 방증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매장을 찾는 게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조건에 걸리고, 시장에 가자니 카드를 안 받아 결과적으로 편의점에 갔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모든 규모 있는 동네 마트는 소비 쿠폰 사용 불가라서, 편의점 이용이 느는 듯”

“중형 마트는 안된다고 보는 게 맞음. 동네 중형 마트 되는지 봤는데 2군데는 안 됨. 좀 작은 곳은 가능하더군요. 순수익이 아닌 단순 매출기준 30억은 업종에 따라 매입이 많은 곳은 30억원 기준이 작죠.”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판매 가격을 인상한 가게를 봤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랑 오늘 받아서 바로 쓰고 있는데 시장 소상공인들 어제까지만 해도 1만5000원에 팔던 것을 오늘부터 1만9000원에 팝니다. 대부분이 저번 주보다 2000~5000원 정도 더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시기에 가격 올리는 악덕 가게들 많던데 이런 거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집 앞 마트는 민생회복 쿠폰을 사용하기 전 가격을 대폭 올려놨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가 알던 가격이 아니다. 나쁜 놈들!”

이 가운데 일부에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물의를 빚었습니다.

“진짜 웃픈 현실이다. 공무원들은 생각하는 머리가 없는가? 기획안을 작성한 담당공무원부터 그 기획안을 결재한 윗선들, 누구 한 사람도 이걸 지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진짜 웃프다.”

“난 이해함. 이건 마치 어릴 적 학교에서 못살던 내 친구가 급식받을 때 무료급식대상자라 따로 받아왔는데 굉장히 힘들어할 때를 보는 거 같네. 저게 뭐냐.”

“소비쿠폰 색상문제는 좀 애매한 거 같긴 함. 저 내용상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형편에 따라 사람을 등급 나눠서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문제인 건데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리고 사장님들은 손님들이 무슨 색 카드 들고 오든 신경 안 씀. 그냥 물건 더 팔아주면 고맙지.”

논란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광주시 공무원들은 카드 위에 스티커를 붙여 색상을 통일하기 위한 밤샘 작업에 들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나 단통법 폐지 당시와는 시장 상황이 달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통신 3사 담합 구조와 비슷한 양태라 보조금 나와도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아요. 일부 성지라 불리는 곳들만 빼면 단통법 때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거 같긴 합니다.”

“LG나 여러 회사에서 경쟁적으로 폰 만들 때나 과열 경쟁으로 그렇지... 어차피 아이폰과 삼성 양자택일 시장에서 통신사가 뭐 먹을 거 있다고 그렇게 할인을 하겠음.”

단통법 폐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2014년 단통법 도입 당시 소비자간 차별 문제가 지적됐던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댓글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누군 싸게, 누군 비싸게 사는 음지성 시장 거래 때문에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다는 명분은 그럴싸했으나 그걸로 법을 만든 인간들은 판매자를 위해 법을 만들어 모두 비싸게 사는 시장을 조성해놨음. 그게 다시 문제다 싶어 수정하면, 그 법을 다시 보완해야 하는데 그냥 폐지하면 또 판매자 위주로 시장은 돌아가겠지.”

“추후 개선책으로 카드사 할인, 선택약정 할인, 폰 반납, 고가요금제 사용 이런 식의 할인방식을 고객에게 총 할인요금으로 얘기하면 안 되게 규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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