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 이번주에는 8월 1일 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관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지난달 31일 관세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번 관세협상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기존 미국이 제시했던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1000억달러 상당의 LNG를 비롯한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전반적으로 최악은 면했다는 평을 내놨습니다.

“최악을 피한 정도. 낙제는 면한 수준. 뛰어난 협정은 아니었다. 그래도 혼란한 국내 정치 여건을 딛고 협상단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셨다.”

“이재명 말대로, ‘큰 고비 하나 넘긴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소리는 별 의미 없죠. 쌀 소고기 추가개방 저지 같이 조금이라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협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쌀은 국가 핵심 안보+절대 양보 불가 영역임. 주식으로 먹는 식량 시장 개방 했다가 자국 농민들 몰락하고 식량 자급률 바닥 치다 전 세계적인 흉작 터져서 보유외환 털어서 비싼 값에 식량 사 오는 사례들 보면 단번에 납득할 거.”

“기존 대미 자유무역협정(FTA)이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손해가 매우 큼. 근데 트럼프 기조면 어쩔 수 없긴 함. 무역협상이 성공이라기보다는 버릴 거 버리고 가져올 거 가져온 정도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 진행될 가능성 큼.”

3500억달러라는 투자금의 규모가 적절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번 협상으로 일본과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의 관세를 받게 된 점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미국과 FTA협정국이 아니라 원래 2.5%에서 15%가 되어 12.5%가 오른 거고, 한국은 FTA로 0%였던 게 15% 된 것. 그리고 경제 규모도 일본 절반도 안 되는 게 한국인데 3500억 달러 투자에 그 수익에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손해 보면서 협정 맺은 겁니다.”

“일본과 규모 비교하는데 대미 무역흑자는 차이가 거의 없어서 투자금 2000억달러 대 5500억달러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났다고 하기는 좀... 다만 FTA 하다가 이리되니 약소국 국민으로서 서럽지만 말이다.”

이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한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컸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백미는 MASGA 프로젝트다. 침체한 미국 조선업계를 소생시킬지 깨진 독에 물붓기식이 될지 협상 내용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명운이 걸려 있다. 정부의 치밀한 실무 추진력을 기대해본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MASGA이지만 내적으로는 Make America&South Korea Great Again이 되도록 만들길 바랍니다.”

“미국 조선소가 가능한 얘기인가? 우리나라도 인건비 못 줘서 외국인 노동자 쓰고 있고 트럼프는 이민자들 다 추방하고 있어서 기업은 절대 감당 못 할 텐데.”

일각에서는 조선 산업이 이번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만큼 조선업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을 부여토록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처리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업이 노란봉투법에 의해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 결국 미국 조선업은 좋아지고, 우리는 나빠지면 주력 수출산업 하나가 약해지는 것 아님?”

“무리한 협상이 되지 않게 막아준 것은 조선의 역할이 컸음. 그 카드가 없었으면 어떤 카드가 있었을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양보하게 해준 것도 결국 기업이 도와준 것 아닌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죽이지 말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과 법안을 만들기 바람.”

한미 관세협상으로 큰 고비는 넘긴 가운데, 삼성전자와 관련한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29일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3조원에 가까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주를 따낸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오는 2033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미터(nm) 공정으로 테슬라의 고성능 자율주행용 인공지능(AI) 칩인 AI6 칩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오랜 부진을 겪어온 만큼 네티즌들은 이번 수주가 반등의 계기가 되길 한목소리로 바랐습니다.

“일단 뭐라도 돌아간다는 건 호재가 맞지. 테슬라 정도 대형 고객이 삼성의 최첨단 2나노 쓰겠다는 건 기술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임.”

“글로벌 파운드리 경쟁 구도상 TSMC는 수요 과부하 상태고, 인텔은 투자 보류, 중국 SMIC는 제재로 제약이 큼. 반면 삼성은 설비·기술·자금 여력을 모두 확보한 상황에서 초대형 고객을 먼저 선점했다는 점에서, 향후 점유율 반등의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이 기회 잘 잡아야 한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랑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1등 기업이 될 가능성 커서 나중 가면 22조원이 아니라 수백조원 규모 될 수도 있음.”

“문제는 이 칩을 삼성이 얼마나 잘 만드느냐다. 여기에 파운드리 사업의 명운이 걸렸다고 봐야지. 삼성이 실패하면 TSMC와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지고 말 것.”

이 소식이 알려지고 삼성전자는 29일 전 거래일 대비 6.83% 오른 7만40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난해 9월 4일 이후 약 11개월만에 삼성전자가 소위 ‘7만전자’로 복귀하자 주주들은 기뻐했습니다.

“이게 몇년 만이냐 계속 오른다 오른다 하다 이제야 오르네. 역시 대형주는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

“내가 팔고 나니 올라가~ 6만원 초에 7만전자 기대하고 사서 5만전자 4만전자도 겪으며 버텼는데 원금 회복하고 조금 남기고 팔았는데 결국 7만전자로 올라가네요.ㅠㅠ 들고 계신분들 꼭 성공하세요!!”

“힘내자 삼전ㅠㅠ 오늘로 내 주식 흑자로 돌아섰다! 10만전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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