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7월 셋째주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 확정 소식이 큰 화제였습니다. 지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는데요. 이로써 10년간 이어진 ‘사법리스크’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네이버 기사와 유튜브에선 이 회장이 경영에 집중해 삼성이 다시 실적 반등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댓글들이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간의 부진을 털어내고 큰일을 할 수 있는 날개를 달은 만큼 앞으로 삼성그룹이 크게 발전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다. 그렇다면 지금 뒤처진 게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인데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든 다시 도약시키는 게 중요하다.”

“기업인은 기업을 하게 놓아주세요. 기업이 돈을 벌어야 세금도 내고 나라가 돌아가죠. 좋은 결정이 내려져서 경영에 힘을 쏟아 다시 일어나면 좋겠네요.”

다만 이번 판결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가 물어내나. 국민연금 수천억원 손해 입히고, 외국 투자자에게 세금으로 부당합병 손해 물어준, 오로지 이재용 지분만 늘린 합병을 무죄라고.”

“그럼 그 사건 때문에 실형을 살았던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리고 당시 손해를 봤다던 5000억원은 이제 어디서 찾을 건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은 마무리됐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치권으로 넘어오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의무 소각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어 14일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에는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며 법안을 반겼습니다. 동시에 김현정 의원 안의 자사주 소각 의무 기한 3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을 의미함.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는 행위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만 자사주 의무 소각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자사주 꼼수’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신속히 법제화해야 한다.”

“이거 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미국 주식은 진작 자사주 소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다 선진화됐는데 주식시장만 아직 선진화 덜 된 듯.”

“자사주 소각·집중투표제 받아들이고 상속 세제 개편·배당분리과세 등으로 균형을 맞춰주면 될 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좀 하자 제발.”

“애당초 소각을 안 하는 자사주란 게 다른 나라에 있기나 했나? 1년도 3년도 어불성설이다.”

“3년 할 거면 내 투자금액 다시 회수한다. 주식 믿고 투자하라던 약속은 어디 간 거냐? 자사주 소각 3년이었으면 투자 강하게 안 했다.”

한쪽에선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부터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이 주가 상승에 신경 쓸 수 있게 상속세를 없애고 종소세를 낮춰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기업 쥐어짜면서 법으로 강제하니 편법이 난무하는 거고 기업 활성화 않고 부동산 투자나 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로 인해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많은 부분을 꼼수와 왜곡으로 대응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는 기업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한 꼼수와 왜곡의 원인을 제공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과오가 훨씬 크다고 봐야.”

한편 지난 1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세션에서 1개당 12만1207.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하원이 이번주(현지시간 14~18일)를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주간인 ‘크립토 위크(Crypto Week)’로 지정한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인 만큼 전망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곧 코인런으로 소멸할 운명. 구글, 아마존보다 높다는 건 곧 붕괴 시그널.”

“그냥 이름 가치 값? 실적도 뭐도 없지만 오르는? 그냥 너도나도 사니까 덩달아 사는? 그만큼 너도나도 팔기 시작하면 후루룩 떨어질 것이고.”

“와 12만불 대박... 3~4년 전에 4000만원에 팔면서 그래도 난 수익 봤다고 한 사람들은 지금 배 아프겠구나. 10만불일 때는 더 가겠어? 했는데 12만불 오니 15만불은 바로 가겠다.”

“예전에는 아예 제도 밖이었는데.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시간문제일 듯. 어쨌든 여유 자금이 충분한 사람들만 투자하는 게 정신 건강엔 좋음.”

한편 미 하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GENIUS)법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상원을 통과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법과 함께 ‘가상자산 3법’으로 불리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과 ‘반(反) CBDC 법안’도 이날 통과됐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법정 정의와 규제에 관한 내용을, 반 CBDC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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