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정부가 보험료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환자, 보호자 등)와 의료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본인 부담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환자와 병원 간 마찰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적용 항목을 ‘핀셋’처럼 규정하는 이번 개정안이 과잉진료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포함하고,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그동안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었던 진료비 중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는 셈이다.

또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가 주 목적이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끼워넣는 방식의 편법을 막기 위해 ‘병행진료 급여 제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 일부 안과 병원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해 ‘노안 수술’을 진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둔갑시켜 실손보험을 탈 수 있도록 편법을 사용하면서 환자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선 바 있다.

정부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이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진료까지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자들의 혜택이 줄어들고,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 마찰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도수치료 등 기존 실손보험이 적용되던 항목의 진료비가 현행보다 높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벌써부터 온라인상에서는 환자·보호자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과잉진료를 일삼는 일부 부도덕한 환자·의사를 처벌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전체 실손보험 고객들이 초기 실손보험 가입 조건과 다르게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

환자·보호자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서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게 전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로 관리급여 제도를 신설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는 게 의사협회 측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줄이기 보다는 현재 실손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치료 중에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하는 균형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실손보험 개편안은 환자의 권리만 대폭 축소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추가로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보험사만 배불리는 실손보험 졸속 개편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는 높지만, 비급여 항목에 가장 많은 진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 유도 방침에도 불만이 제기됐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을 중증 중심으로 설계하고, 실손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 추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본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반대로 보험업계에서는 의료계가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이 보험사만 배부르게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 동안 실손보험 손익 증감 추세에 따르면 ▲-2조 5133억원(2019년) ▲-2조 5009억원(2020년) ▲-2조 8581억원(2021년) ▲-1조 5301억원(2022년) ▲-1조 9738억원(2023년) 등으로 매년 2조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계속 적자를 내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이득을 챙긴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도수치료 등 각종 비급여 항목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내놓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단체는 실손보험을 비롯한 각종 보험상품 설계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과잉진료를 막는데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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