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어진 기자】6월 셋째 주 네티즌의 이목을 끈 주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었습니다. 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는데요.

관련 기사와 유튜브 댓글에서는 쿠폰을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는 대신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가려내는 게 어려울 텐데 재산 많아도 50씩 받아가는 사람 수두룩할 듯 차라리 동일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봄. 꼼수 쓰는 사람 분명 나옴. 재산 많아도 건보료 적게 내는 거랑 같은 맥락.”

“나는 동일하게 주든가 아니면 아예 안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 세금은 괜히 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더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은 나의 보상인데 왜 정부의 일이 차등적이고 불평등 적용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선별해주세요. 저는 25만원 없어도 충분히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삽니다. 50, 100, 1000을 주더라도 정말 힘든 분께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주시는 것 동의합니다. 자영업자들 폐업하고 대출 못 갚는 거 안타까웠습니다. 지원과 경제회복이라면 대환영입니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능력과 계획, 책임감이 없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해준다면 힘들어도 지금까지 성실히 채무를 이행해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이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빚지는 게 싫어서 있는 만큼으로 어떻게든 꾸리고 빚 없이 장사한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군. 그래도 코인 도박질 탕감해준다는 것보단 낫다.”

“나도 자영업 하지만 빚 탕감은 아니다 지역화폐 지원을 더 늘리는 게 좋다. 요즘 온라인쇼핑으로 인해 사람들이 동네에서 돈을 잘 안 씀. 지역화폐는 확실히 도움 된다.”

추경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1박 3일간 총 9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회동을 하는 등 첫 해외 방문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일단 정상외교가 복원됐다는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가가 빠르게 정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정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라의 분위기가 변화하는 것을 느끼니 기쁘고, 대통령님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된 것에는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시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들며 조기 귀국하면서 만남이 무산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던 만큼 인터넷 상에선 다소 격렬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대체 뭐 하고 온 건가요?? 관세문제 해결하러 간다더니 트럼프는 그림자도 못 밟아보고 온 거 아닌가요??”

“결국 미국과 성사된 회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에겐 활기가 돌았죠. 이게 이재명의 외교입니다.”

“관세협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트럼프가 처한 상황이 국내외로 복잡하고 어려워서 좋은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좀 더 버티다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미·중패권전쟁, 중동전쟁, 러우전쟁.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중요한데 왜 트럼프가 안 만날까.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자기편으로 안 보는 거야. 지금이라도 빌지 않으면 7월에 관세폭탄 맞고 나라 침몰함”

“트럼프가 우리나라만 안 보고 갔나? G7 회원만 급히 보고 이스라엘 전쟁 개입 때문에 하루 일정을 앞당겨 간 것을... 그것도 우리나라 대통령 보기 싫어서 일찍 갔다고 우기려나?”

한편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번주까지 이어지며 중동 정세는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 아라크의 핵시설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해도 되고 이란은 핵을 보유하면 안 된다. 참 말도 안 되네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아랍인 학살에 반대하고 규탄합니다. 언젠가는 천벌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팔레스타인에서만 5만명을 학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들은 보유하고 남들은 못 갖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제2의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만들고 싶은가?”

국제정세가 불안해진 만큼 우리나라 안보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구에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 국가인 한국부터 걱정해. 말 그대로 휴전임. 강대국 이득 과정에서 언제 터질지 모름.”

“이스라엘을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누가 우방인가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무기와 무기기술을 팔거나 넘기는 이란을 옹호할 것인지 드론기술 협력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이스라엘을 응원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에 나설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네티즌의 반전 메시지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친 러시아나 이란을 친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나... 다들 자기들은 합리적 정당성을 이야기하지. 결론적으로는 다들 살인마일 뿐. 전쟁 그만 멈추고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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