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산업 경쟁력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상정 예정이었던 '인공지능(AI) 기본법'만이라도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중국 반도체·AI 산업의 거센 추격 속 우리 정부의 공백이 지속될 경우 자칫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국회에 계류된 민생·경제 법안들은 12건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여야는 정기국회 내 민생·경제법안 6개를 최우선 처리하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건축법 개정안, 위기청년지원법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산업계에선 AI 기본법과 반도체 특별법이라도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AI와 반도체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가 직접 나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빨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여야 합의가 미뤄지며 법안 통과가 사실상 연내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와 책임소재 등 사용 윤리 기준을 담고 있다.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기술 부작용을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에 대비하도록 하는 국내 첫 AI 규범이다.

해당 법안은 당초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지난달 26일 통과됐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 후 연내 제정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재계에선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가결로 일단락된만큼, 빠른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대외 신인도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지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되고,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국민경제 일원으로 기업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와 재계에서 지적하듯 현재 국내 반도체 및 AI 업체들은 빠르게 변화 중인 글로벌 정치·산업 환경에 맞춰 우리 정부도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내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한국 제조기업 수출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나 국정 공백이 길어질 수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 반도체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보조금 지급, 각종 행정 지원 등을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AI 기본법' 처리가 길어질 수록 국내 기업 입장에선 발빠른 대처가 불가능해진다.

우선 국회에서는 오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경제 5개 단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참석해 경제계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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